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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사회 단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때는 나라가 망할 때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광우병이 문제가 되어 그 필요가 대두된 협상의 자리에 광우병에 관한 이해가 결여된 자들이 협상의 주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광우병은 현재 의학계에서 연구가 진행중인 질병이다. 발병 원인 추정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된 것에 불과하며 여타 자세한 연구가 아직 불가능한 질병이다. 충분한 기간의 경과 추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알려진 예방, 치료법도 전무하다. 워낙 치명적인 질병이기에 장기적인 경과 관찰 자체가 불가능하여 연구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한대로 제시한 것이 소의 연령별 제한이다. 이것은 절대적 기준을 삼을만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조사와 관찰을 통해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대략적 판단 기준일 뿐이다. 그것이 OIE 안이다.

농림부 민동석 협상대표가 마치 신의 기준인듯 절대 신봉하는 OIE안은 절대적 타당성을 가지고 만든 기준이 아니라 통계적 추정 기준일 뿐이다. 자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임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인 OIE안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여도 향후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 지 알 수 없는 광우병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 협상을 종결하고 돌아와서는 안전하다,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OIE 기준의 문제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2045&PAGE_CD=

"한우보다 미국산이 품질 좋아" 주장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3377

그러면서 강기갑 의원이 말하는 근거는 과학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자신의 업무 실적에 대한 타당성을 찾기 위한 어거지에 불과하지 않은가.

강기갑 의원 단식 투쟁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9326

오히려 강기갑 의원의 주장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타당하다.
척수 뇌조직은 이미 100% 프리온이 검출된다고 밝혀진 조직이고, 근세포에서 발견된 것은 최근 일본 논문으로 현재 연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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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
아직 연구중이니 결과 나올때까지 그냥 먹자고 주장하는게 민동석 협상대표 입장이라 할수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협상 대표라면 결과가 확실시 될 때 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임상 실험이나 실험 결과치에 근거한 것이 아닌 통계적 근거로 연령 제한을 20, 30개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20개월 미만의 소가 광우병 인자에서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학자 및 전문가는 없다.
그런데 민동석 협상대표는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30개월 이상의 소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더구나 척수 부위는 100% 위험하다.
민동석 협상대표는 또, 복어를 요리하듯 위험 부위만 제거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소의 생산부터 도축 과정까지 15% 밖에 추적되지 못하는 미국의 열악한 위생 상태도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전기톱을 사용하여 척추 뼈를 가공할 때 튀는 척수 신경 세포가 살코기에 묻을 가능성 등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광우병 감염의 위험이 있는 쇠고기는 TV 토론에 나와서 누구의 주장이 더 옳으니 그르니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협상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자동차 한 두대 더 팔기 위해 쌀시장을 개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쇠고기에 기생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 국가 사회적 비용 발생이 크다 작다의 차원이 아니다. 광우병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미국 쇠고기를 먹고 나서 광우병에 감염되어도 이 나라는 절대 광우병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인과를 규명하기 보다는 협상 책임자의 선택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내각 임명의 적합성을 보존키 위하여 정신병이나 치매로 둔갑시켜 사실을 은폐하는 데에 급급할 것임이 자명하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내 목숨의 보장을 국가에 위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패러다임, 스킴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가만히 있다가는 뇌에 구멍 뻥뻥 뚫려 죽는다는 얘기다.


논외의 이야기이지만, '실용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쇠고기 연령/부위 무제한 수입 개방이라는 전세계에 전례 없는 쿨한 조건을 미국에게 안겨주고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외교적 이익을 가져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세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명박 어린이가 어느날 용산 던전에 들어가 컴퓨터 가격을 물어보니 용팔이가 엄청난 바가지 금액을 제시하였다. 이 가격이 아니면 죽어도 못판단다. 명박 어린이는 "어차피 컴퓨터는 필요한 것이니까" 라며 용팔이와 부둥켜 안고 서로 friends! 를 외친 후 바가지 금액을 에누리 없이 지불하고는 심지어 빈손으로 돌아와서 실용적 거래였다며 자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