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26억원 횡령
기사등록 일시 : [2009-02-17 20:51:43]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구청 공무원이 수년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될 복지예산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천구청 소속 기능8급 공무원 안모씨(기능8급)가 26억4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씨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재직하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년 반 동안 총 72차례에 걸쳐 총 26억4400만원의 복지보조금 예산을 횡령했다.
안씨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지급대상자 수와 금액을 과다 신청해 관련 예산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감사 결과 안씨는 양천구내에 있는 1300여명의 장애인 생계비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1억3000만원~1억6000만원 이외에 월 평균 1억 여원 정도를 과다 신청해 수혜대상에게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본인과 부인, 모친 등 5개 계좌에 입금에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장애인 생계비 관리를 담당하는 안씨가 인터넷 뱅킹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이체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상급자의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는 감사결과 즉시 은행에 예치된 16억원의 횡령금을 즉각 환수하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 등을 추가로 압류조치 했다.
서울시는 안씨에 대해 16일 직위해제 후 형사고발했으며, 관련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즉각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기초수급자 생계비 횡령사건을 계기로 25개 자치구의 복지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계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당 및 보조금 등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좌 입급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수령인과 계좌 확인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금횡령이나 회계질서 등의 문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양길모기자 dios102@newsis.com

원본보기: http://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217_0001401600